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장GTA ‘업무상배임 등 고발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1월 12일(월) 경기수원영통경찰서, 기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 유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통보 -
- 같은 근무하고 함께 한솥밥 먹던 사람이 ‘동지에서 적’으로 고소•고발•••‘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가? -
〈Copyright ⓒ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경기수원영통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 / 재판매 및 DB 금지. AI 학습 이용 금지〉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업무상배임 등 고발 사건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재수사 요청에 의거 재수사하였으나, 경찰이 기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유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통보하였다.
본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수원영통경찰서(담당팀장 수사8팀 경감 정명기)는 2026년 1월 2일(금)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고발 사건과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재수사 요청에 의거 재수사를 하였으나, 기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유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통보하였다고 통지했다.
경기도태권도태권도 전 김경덕 회장, 전 사무국장이자 현 김평 회장이 2024년 12월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범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경찰은 부실수사와 법리오해 끝에 2025년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이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경기도태권도태권도협회 6층에 불법 건축, 회장 부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A 언론사가 신문과 같은 매체인 A 방송에 경기도태권도협회가 횡령•배임의혹의 단체인것럼 보도됐다.
2026년 1월 15일(목),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은 본 ROKCTV 대한민국문화뉴스티브이 인터뷰에서 “그동안 많이 시달렸고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과 시군태권도협회 회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배전의 힘을 받아서 제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다”라고 불송치(혐의없음)에 통지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평 회장은 “혐의없음이 나와다는 것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규정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불송치/혐의없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김평 회장은 “돈버는 회장이 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을 버는데 치중할 것이다. 남은 3년 돈을 벌겠다. 지금 저출산으로 심사인원이 2025년도만 해도 12,000명에서 13,000명 줄었다. 그러면 17개 시도태권도협회 중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그정도라면 다른 시도태권도협회는 더 힘든다는 것이다. 그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른 사업을 모색하여 그쪽으로 돌파구를 뚫어야 협회도 살고 우리 사단법인 태권도공제회와 재단법인 GTAF가 다같이 협력해서 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에 등록 도장수가 13,000여에거 2025년 11월 현재 9,300대로 줄어들고 있는 태권도장의 폐업과 도산의 위기에 대해 김평 회장은 “다른 시도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은 줄었는데 오히려 경기도태권도협회의 태권도장 등록은 더 늘었다. 다만, 각 태권도장의 관원 수련생은 줄었고, 심사 인원도 줄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도장에 제공하려고 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평 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원들에게는 전하는 인사말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복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눠주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진심으로 두 손모아 기원한다. 너무 어려운 상항에 처해있는 회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고, 믿고 함께 하고, 같이 가면 좋은 한 해가 되걸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고소•고발은 다른 아닌 같이 근무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이해 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을 하였고 ‘동지에서 적’ 돌변한 “신의도 없고, 태권도 지도자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풍토가 사회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뿐이고 특히, 태권도를 하고 태권도를 지도자라니 “태권”만 하고 “도(道)”는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간다.
‘불송치 혐의없음 통지'는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결정으로, 고소인(피해자)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은 통지 후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통해 검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 보완 수사 또는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불송치(不送致)‘는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인 것이다.
’혐의없음(무혐의)‘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집행부는 2026년 1월 15일(목) ’2025년 경기도태권도협회 결산이사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규약 개정(안) 심의 의결의 건,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의 건, ▲위원회 신설의 건, ▲2026년 신규연금대상자 심의 확정의 건, ▲상임고문 임기 만료의 건, ▲성과급 지급의 건, ▲4대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를 위한 무보수 확인의 건,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 결정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5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규정 개정 보고, ▲각종 위원장 임면 보고, ▲김포시태권도협회 행정보조비 지원 보류 보고 등 4건의 보고사항도 접수한 있다.
또한, 2026년 1월 22일(목) ’2026년도 경기도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2026년 병자년 새해를 맞아 김평 회장이 공약한 바와 같이 ’돈버는 회장‘, ’지도자 자질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17개 시도태권도협회를 선도하고,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길이다는 신념으로 대의원들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으로 본다.
고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소, 고발 남발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합의금을 노리는 등 악의적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정치권이나 사회나 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사회적 불신과 복수심 등이 원인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경찰 수사력 낭비와 인권 침해의 부작용을 낳아 대검찰청 차원의 신속 처리 지침 마련 등 규제 움직임이 있다.
단순 민사사건을 형사 고소하거나,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인력 및 시간 낭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로 몰려 수사받고 재판받는 등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 사건 등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 고발 남발 후 공갈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사회 전반의 불신과 갈등 증폭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고소 남발로 인한 손해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거나 고의적 괴롭힘 목적이 입증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고 대검찰청은 단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고소 방지 노력하고 있다. 사법부는 악의적 고소 남발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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